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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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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 변호사 (상위 10)
2
김대호
1
김대진
1
김정규
1
박두환
1
임영득
1
고석윤
1
이승춘
1
이돈희
1
정광진
1
민복기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선고 2016나23832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포상금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6295 판결
가산세를 감면해야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5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선고 2014구합8426 판결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처분한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02.11 선고 2010구합11719 판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11.04 선고 2008누6914 판결
직권취소 후 5년이 지나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08.01.30 선고 2007구합26124 판결
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997년
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3년
9. 서울고법 1993. 12. 15. 선고 93구184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6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10.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호적법
11.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693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3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86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6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1년
1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428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누839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5.(910),286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5.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69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99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95, 1990. 9. 3., 위헌
國稅基本法 第35條 第1項 第3號의 違憲審判
國稅基本法第35條第1項第3號의違憲審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전화세법
주세법
지방세법
17. 서울고법 1990.07.06 선고 89구11802 판결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985년
1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1누1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17;공1985.5.15.(752),6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19.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22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1980년
20.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38;공1980.8.1.(637),12919]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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