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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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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선고 2016나23832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포상금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6295 판결
  가산세를 감면해야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5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선고 2014구합8426 판결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처분한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02.11 선고 2010구합11719 판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08년
6. 서울행정법원 2008.01.30 선고 2007구합26124 판결
  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997년
1996년
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3년
1992년
1991년
15.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69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990년
17. 서울고법 1990.07.06 선고 89구11802 판결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985년
1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1누1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17;공1985.5.15.(752),6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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